정부가 사격장의 안전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사격장 운영자의 의무사항과 이용자 안전 기준을 명시해 총기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사격장 시설 관리부터 안전교육, 사고 대응 절차까지 전반적인 안전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사격 활동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2024-09-03·통과 2024-09-03

🇰🇷통과정치·행정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투표권 연령이 19세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투표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모든 공직선거 투표 연령이 18세로 조정됐으나, 국민투표법은 여전히 19세로 규정해 헌법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선거권자와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법적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 한다.

윤후덕의원 등 11인·2024-09-03·통과 2026-02-23

🇰🇷통과정치·행정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중앙권한 지방이양

정부가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환경 관련 권한을 대폭 이양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승인, 환경교육 계획 수립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업무를 지역 특성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기는 것이다. 특히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권한 등을 부여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촉진한다.

김형동의원 등 10인·2024-09-02·통과 2025-02-20

🇰🇷통과정치·행정

파산자 취업제한 완화, 16개 법률 개정안 추진

정부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취업 제한을 없애기 위해 16개 법률을 일괄 개정한다. 현행법은 파산 이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취업 결격사유로 규정해 채무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 회생을 목표로 한 법률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정현의원 등 15인·2024-09-02·통과 2025-02-25

🇰🇷통과정치·행정

전문의 수련 및 자격 기준 강화

정부가 전문의 수련과 자격 인정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는 규정을 추진한다. 이 규정은 의료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 진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문의 양성 과정과 자격 요건을 현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의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인 인력 양성을 통해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2024-08-30·통과 2024-08-30

🇰🇷통과정치·행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가 국정감사 자료 요청 시 개인정보보호법

국회가 국정감사 자료 요청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을 이유로 한 거부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공개법 위반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김병기의원 등 15인·2024-08-30·통과 2024-10-31

🇰🇷통과정치·행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거나 회피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행정기관 장과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최근 국회의 증인 출석요구서 송달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정청래의원 등 10인·2024-08-30·통과 2024-10-31

🇰🇷통과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

국회가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 전자시스템을 통해 제출받을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서면과 전자문서 제출만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한 요청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료 요청과 제출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김병기의원 등 15인·2024-08-30·통과 2024-10-31

🇰🇷통과정치·행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증인의 거짓 증언을 처벌하기 위해 더

국회 증인의 거짓 증언을 처벌하기 위해 더 이상 고발이 필수 요건이 아니게 된다. 현행법은 대법원의 해석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위증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조사나 인사청문회 같은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도 시간이 경과한 후 거짓 증언이 적발되면 검사가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오기형의원 등 15인·2024-08-26·통과 2025-09-24

🇰🇷통과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으로 세금 관련 법안의 자동 통

국회법 개정으로 세금 관련 법안의 자동 통과 제도가 폐지된다. 현행법상 정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11월 30일까지 심사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넘어가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평균 245일이 소요되는데 반해, 세금 법안은 90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해 충분한 검토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기형의원 등 12인·2024-08-22·통과 2024-10-31

🇰🇷통과정치·행정

택시운송사업법 일부개정 시행일 확정

택시운송사업 관련 법률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정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번 규정은 택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 사항들이 언제부터 효력을 발생할지를 명확히 한다. 택시 운영 환경 개선과 업계 안정화를 위한 제도 변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2024-08-20·통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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