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결격조항 정비 개정안, 파산자 취업 차별 금지로 사회복귀 길 열어.

정부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취업 제한을 없애기 위해 16개 법률을 일괄 개정한다. 현행법은 파산 이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취업 결격사유로 규정해 채무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 회생을 목표로 한 법률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코로나19로 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해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대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경비업법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들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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