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증인의 거짓 증언을 처벌하기 위해 더

국회 증인의 거짓 증언을 처벌하기 위해 더 이상 고발이 필수 요건이 아니게 된다. 현행법은 대법원의 해석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위증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조사나 인사청문회 같은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도 시간이 경과한 후 거짓 증언이 적발되면 검사가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국회 증언의 진실성을 강화하고 명백한 위증 사건의 처벌 공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