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누구나 유권자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이런 행위가 금품 수수나 부정한 이익 제공으로 적발될 수 있어 투표 독려 활동이 제약돼 왔다. 개정안은 후보자나 정당이 이용하지 않는 한 일반 시민 누구든 투표 참여를 돕기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허용한다.

주철현의원 등 10인·2024-11-28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발달장애 등 정신적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선거인도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시각 또는 신체장애인만 가족이나 지정인의 투표 도움을 받도록 제한해 다른 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장애 유형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확대해 모든 장애인이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박주민의원 등 12인·2024-11-28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검찰·법원 등을 감시하는 위원회

국회가 검찰·법원 등을 감시하는 위원회에서 위원이 형사사건 피의자가 된 경우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에는 위원의 이해충돌을 막는 규정이 있지만 위원 본인이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면 해당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조배숙의원 등 13인·2024-11-28

🇰🇷발의정치·행정

정부·공공기관 광고법 개정안 통과

정부는 광고 게재를 의뢰받은 매체가 다른 광고를 무단으로 실으면 1년 이내 광고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홍보매체가 정부의 요청과 무관한 광고를 게재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대책이 필요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광고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되면 제외 조치를 취하게 된다.

양문석의원 등 13인·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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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의회가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

지방의회가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방분권이 확대되면서 의회의 역할이 커졌지만, 체계적인 의정 교육을 지원할 전담 기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직속 의정연수원 설립을 허용하고 강사 및 연구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1-27

🇰🇷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부의 과도한 정당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과도한 정당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상 정당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에 맞춰 정치자금법도 함께 손질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역당의 회계보고 규정을 신설하고 후원회 설립을 가능하게 한다.

이해식의원 등 11인·2024-11-27

🇰🇷발의정치·행정

지방의회, 정책연구기관 직접 설립 가능해진다

지방의회가 직접 정책 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했으나,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연구 인력과 조직이 부족해 지역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법안은 지방의정연구원 설립 주체에 지방의회를 추가해 의회가 주도적으로 전문 연구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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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당선무효 판결을 받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후보자 소속 정당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재판 확정 전이라도 미리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정당이 합당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반환 의무를 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주진우의원 등 21인·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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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부담금을 폐지할 때 국회의 동

정부가 부담금을 폐지할 때 국회의 동의를 사전에 얻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부담금 폐지를 부처 간 협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어 국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외교부 국제질병퇴치기금 같은 법정 기금이 국회와의 협의 없이 폐지된 사례가 발생했다.

이재정의원 등 10인·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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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시간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시간과 공직후보자의 답변시간을 구분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의원 1인당 질의시간만 정하고 있어 후보자가 충분히 의견을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개정안은 의원의 질의시간에 답변시간을 포함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후보자의 발언기회를 보장하고 인사청문회의 검증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을호의원 등 10인·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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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정부의 행정입법을 더욱 강하게 감시할

국회가 정부의 행정입법을 더욱 강하게 감시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에 대해 국회가 검토 후 의견을 보낼 뿐이지만, 개정안은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고 정부가 6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도록 강제한다.

황운하의원 등 13인·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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