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과 통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들은 각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으로 임명되고 지원받고 있어 운영 체계가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법률에 이장과 통장의 직무, 임명 절차, 수당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복기왕의원 등 10인·2024-09-09

🇰🇷발의정치·행정

파산자 결격조항 정비,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서는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채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 회생을 목표로 한 파산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황정아의원 등 17인·2024-09-06

🇰🇷발의정치·행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가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

국가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시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한해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관의원 등 11인·2024-09-06

🇰🇷발의정치·행정

파산선고자 취업제한 완화, 9개 법률 개정안 추진

정부가 파산선고자에 대한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은 파산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제정됐으나, 현행법상 파산 사실만으로 9개 공공부문 직종의 취업을 막아왔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해 이러한 차별적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황정아의원 등 11인·2024-09-06

🇰🇷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부가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된 공무원들

정부가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된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당 가입이 불가능해 정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었지만, 정당법 개정으로 일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 열릴 예정이다.

이재관의원 등 11인·2024-09-06

🇰🇷발의정치·행정

행정사법 개정안, 행정사법 개정안이 행정사 등록제

행정사법 개정안이 행정사 등록제도를 일원화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별도의 행정사회 가입과 관청 신고 절차를 하나로 통합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자격 없는 사람의 불법 업무 수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이상식의원 등 16인·2024-09-06

🇰🇷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노동조합에 가입한 공무원의 정당 가입

노동조합에 가입한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보좌직을 제외한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해왔으나, 정부는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받은 공무원에 한해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들이 동시에 개정될 경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재관의원 등 11인·2024-09-06

🇰🇷발의정치·행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지방공무원은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한해 정당 결성과 선거운동을 허용하려 한다. 이는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개정안과 같은 맥락으로,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취지다.

이재관의원 등 10인·2024-09-06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의 선거권 획득

정부가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의 선거권 획득 요건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역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 국민의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기현의원 등 13인·2024-09-05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의 겸직 심사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의 겸직 심사를 신속화하고 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한다. 현행법은 겸직 신고 후 심사 결과를 무기한 미루고 있어 의원이 불인정된 직책을 오래 유지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신고 후 3개월 내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사전 신고 방식으로 변경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한다.

이재정의원 등 10인·2024-09-05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 선거권 부여를 상호주의 원칙

정부가 외국인 선거권 부여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3년 이상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지만,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에서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다.

조정훈의원 등 10인·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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