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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독립기념관법 개정안, 독립기념관장 임명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독립기념관장 임명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헌법이 3·1운동과 임시정부를 건국의 정체성으로 명시한 만큼, 식민사관을 가진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법안은 일제의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거나 찬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장과 이사의 임명 철회나 해임 사유로 규정한다.

김준혁의원 등 31인·2024-08-13

🇰🇷발의정치·행정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위원 임명 절차 개선안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임명 시 식민사관을 옹호한 인사를 배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헌법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건국의 정통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일제 식민통치를 미화하는 인사가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헌법 정신과 충돌하고 있다.

김준혁의원 등 30인·2024-08-13

🇰🇷발의정치·행정

도서관법 개정안, 국립중앙도서관의 명칭

국립중앙도서관의 명칭을 '국립대한민국도서관'으로 변경하는 도서관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1923년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도서관으로 출발한 이 기관은 광복 후 국립도서관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1963년부터 지금의 명칭을 사용해왔다.

김재원의원 등 13인·2024-08-13

🇰🇷발의정치·행정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임명 시 식민사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임명 시 식민사관을 가진 인사를 배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헌법은 3·1운동과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정체성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최근 뉴라이트 계열 인사가 이사장에 임명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거나 찬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사장과 이사 임명을 금지하고 해임 사유로 규정한다.

김준혁의원 등 30인·2024-08-13

🇰🇷발의정치·행정

행정심판법 개정안, 행정심판에 참여하는 제3자도 경제 형편

행정심판에 참여하는 제3자도 경제 형편이 어려우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청구인만 대리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무료 대리인을 지원했지만, 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참가인은 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참가인도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에 포함시켜 경제적 어려움 없이 행정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서지영의원 등 11인·2024-08-13

🇰🇷발의정치·행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이 권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할 때 탄핵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헌법재판소가 심의위원회를 국가행정기관으로 인정한 만큼, 심의위원장의 위헌·위법행위에 대한 강제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우영의원 등 17인·2024-08-12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는 무제한토론을 종결하기 위해 회기

국회는 무제한토론을 종결하기 위해 회기를 단축시키는 편법을 막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무제한토론을 끝내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일반 의결정족수인 과반수로 회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를 우회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08-12

🇰🇷발의정치·행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는 집회 및 시위 중 레이저와 영사기

국회는 집회 및 시위 중 레이저와 영사기 등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시민단체가 국회의사당 돔에 빔프로젝터로 시위문구를 투사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향후 유사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제기됐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8-09

🇰🇷발의정치·행정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국회입법조사처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국회 위원회와 의원들이 요청하는 법률안 사전 검토와 시행 중인 법률의 사후 평가 업무를 입법조사처의 정식 직무로 명시한다. 현재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해 법안의 질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려는 취지다.

부승찬의원 등 10인·2024-08-09

🇰🇷발의정치·행정

김포시 서울 편입 특별법안 추진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어 새로운 '김포구'로 출범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서울의 면적이 도쿄, 런던 등 세계 주요 도시에 비해 협소하고, 1995년 이후 30년간 행정구역 개편이 없었다는 점을 배경으로 메가시티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조경태의원 등 13인·2024-08-09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광역시와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특별광역시'를 신설하기로 했다. 출산율 0.78명으로 국가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공동화를 극복하려는 조치다.

조경태의원 등 10인·2024-08-09

🇰🇷발의정치·행정

시ㆍ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시·도 통합을 통해 지역 불균형

정부가 시·도 통합을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저출산으로 국가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수도권 과밀화와 비수도권 공동화라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특별광역시를 설치하고, 서울과 경기도의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춰 조정하는 방식이다.

조경태의원 등 10인·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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