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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법안 추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법률이 추진된다. 현재 안전사고와 불법주차 문제로 도시 곳곳에서 갈등이 심화하고 있으나 통일된 법적 기준이 없어서다. 새 법안은 대여사업자 등록제 도입, 개인 기기에 대한 번호판 부착 의무화, 운전자격 제도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이연희의원 등 15인·2026-02-06

🇰🇷발의외교·안보

공항시설법 개정안, 정부가 항공기 조류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항공기 조류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항 주변 새 유인시설 관리범위를 현행 8km에서 국제기준인 13km로 확대한다. 지난 5년간 항공기 조류충돌이 88% 급증하면서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안전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현재 조류충돌은 전체 항공안전사고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6-02-05

🇰🇷발의외교·안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토교통부가 건물과 시설물의 안전점검

국토교통부가 건물과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민간 용역업체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오산시 옹벽 붕괴 사고에서 같은 공법의 옹벽이 2018년 이미 붕괴했음에도 제대로 된 보수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고 직전 점검에서는 양호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간 점검업체의 신뢰성 문제가 대두됐다.

전용기의원 등 15인·2026-02-05

🇰🇷발의외교·안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최대 5년 이상의 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는 범죄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범죄 예비 단계부터 처벌하며,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김원이의원 등 10인·2026-02-05

🇰🇷발의외교·안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기술

정부가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반복되면서도 실제 선고형이 낮아 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가핵심기술 침해 시 징역형과 벌금 상한선을 모두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와 산업경쟁력을 보호할 계획이다.

김원이의원 등 10인·2026-02-05

🇰🇷발의외교·안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추진할 때 국유재산을 미리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는 기업이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을 받는 방식의 국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에 맞춰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치다.

박선원의원 등 11인·2026-02-04

🇰🇷발의외교·안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방부는 군사시설 이전 사업을 활성화하기

국방부는 군사시설 이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 대 양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조성 사업에서 토지 초과분을 보상 기준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체시설 완공 전에도 일부 토지를 먼저 양여받을 수 있게 한다.

박선원의원 등 11인·2026-02-04

🇰🇷통과외교·안보

군인사 규정 개편

군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군 인사 운영 체계가 정비된다. 이번 개정안은 장교와 부사관 등 군 인력의 인사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승진과 전보 등 주요 인사 절차를 명확히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군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병들의 공정한 인사 처우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2-03·통과 2026-02-03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 구매와 임차

정부가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 구매와 임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수십억 원대의 막대한 헬리콥터 운용비로 인해 산불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산불 진화 중 임차 헬리콥터가 추락한 사례가 이 같은 관리 부실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우재준의원 등 12인·2026-02-03

🇰🇷발의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군 장교와 부사관의 입대 나이 제한이 현실

군 장교와 부사관의 입대 나이 제한이 현실에 맞춰 상향 조정된다. 현행법상 부사관과 소위는 29세, 중위·대위는 각각 31세·34세, 소령은 38세까지만 입대 가능했으나, 이를 모두 2년씩 높이기로 했다. 평균수명 증가와 장기 학업으로 인한 사회진출 지연 현상을 반영한 조정으로, 군부대의 우수인력 확보와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2-03

🇰🇷발의외교·안보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추진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가 통합하여 서울에 준하는 위상의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출범한다. 현재 분리된 행정체계로 인한 교통, 산업 계획의 단절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충남의 산업 인프라와 대전의 과학기술·국방 전문성을 결합해 국가 성장을 주도할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병도의원 등 162인·2026-02-03

🇰🇷발의외교·안보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방 예산을 분기별 배정 계획에 따라

국방 예산을 분기별 배정 계획에 따라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연말 국방부 예산 일부가 배정되지 않으면서 군과 방위사업체에 국방비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이같은 제도 개선이 추진되는 것이다.

박수영의원 등 11인·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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