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2-03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외교·안보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는 분리된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교통·산업 등의 계획을 단절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분절된 행정서비스로 인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주요내용] 충청남도의 산업인프라와 대전광역시의 과학기술 및 국방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국가 성장을 견인할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를 조성하고, 광역의 권한을 읍·면·동 및 마을 단위까지 대폭 이양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촘촘한 자치분권 모델을 실현함. [기대효과] 충청권의 성장 추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하여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03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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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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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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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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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09일)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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