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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군 숙소 건축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군 숙소 건축을 명확히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국방·군사시설 건축을 예외적으로 허가하지만, 관사나 독신자숙소 같은 군 숙소가 이에 포함되는지 해석이 엇갈려왔다. 일부 지자체가 군 숙소 건축을 불허하면서 군인들이 부대에서 먼 곳에 거주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유용원의원 등 11인·2024-11-21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를 자연재난

정부가 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를 자연재난에서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와 사회발전에 따라 대형·복잡한 재난이 증가하면서 민간 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위성곤의원 등 11인·2024-11-21

🇰🇷발의외교·안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방부가 군부대 내 병영 건설 시 건폐율

국방부가 군부대 내 병영 건설 시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방시설 건축 시 일반 건물과 동일한 높이와 밀도 제한을 적용해 왔는데, 이로 인해 군 주거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군부대 부지 내 주거시설에 한해 층수와 밀도 제한을 풀어 더 많은 병영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

유용원의원 등 10인·2024-11-21

🇰🇷발의외교·안보

주민등록법 개정안, 정부가 중대 범죄 피해자의 실제 주소

정부가 중대 범죄 피해자의 실제 주소를 보호하는 '안심주소' 제도를 도입한다. 성범죄, 강도 등 심각한 범죄 피해자들이 소송 과정에서 주소지가 노출되어 보복 피해를 우려하면서 손해배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안심주소가 도입되면 주민등록등본에는 가명의 주소가 표기되어 실제 거주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조배숙의원 등 10인·2024-11-21

🇰🇷통과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지자체의 CCTV를 통합 관제

정부가 지자체의 CCTV를 통합 관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규모 인파사고와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빈번해지면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지자체가 다수의 CCTV를 한곳에서 관제하는 통합센터를 설치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침수 같은 재난을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조은희의원 등 10인·2024-11-21·통과 2024-11-28

🇰🇷통과외교·안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나누어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통합된 예산이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해 소방 현장의 예산 운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박용갑의원 등 14인·2024-11-21·통과 2024-12-23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경찰청장이 고속도로 교통 관리 권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 교통 관리 권한을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경찰만 도로 손괴나 교통사고 시 통행을 제한하거나 운전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지만, 광활한 고속도로 관리에 경찰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천준호의원 등 10인·2024-11-20

🇰🇷발의외교·안보

국정원 간첩수사 권한 부활 법안 발의

국가정보원의 간첩수사 권한을 부활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한 이후 국내 대공수사 역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국정원의 수십 년 축적 경험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국민 안위와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정원에 다시 대공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동혁의원 등 17인·2024-11-20

🇰🇷발의외교·안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국가정보원이 경찰로 이관됐던 대공수사권

국가정보원이 경찰로 이관됐던 대공수사권을 다시 가져가게 된다.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국정원은 간첩 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 수사에서 배제되며 국내 안보 역량이 급격히 약화됐다. 이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며, 수십 년간 축적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국제 안보범죄에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방침이다.

장동혁의원 등 17인·2024-11-20

🇰🇷통과외교·안보

도로법 개정안,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와 유료도로 관리사들이 배치한 안전순찰원들은 고속도로 순찰과 점검을 통해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법상 임명 근거나 직무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천준호의원 등 10인·2024-11-20·통과 2025-12-10

🇰🇷통과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health법이 개정돼 위험성평

산업안전보health법이 개정돼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근로자 참여가 의무화된다. 최근 중대재해 사건들에서 근로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위험성평가와 안전개선계획 수립 시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한다.

박해철의원 등 10인·2024-11-19·통과 2025-11-24

🇰🇷발의외교·안보

예비군법 개정안, 정부가 특전사 출신 정예 예비군을 체계적으

정부가 특전사 출신 정예 예비군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예비군법을 개정한다. 현재 시행령에만 규정된 특전예비군의 편성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 지원과 관리 체계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다. 특전예비군은 2014년 1,200명에서 2024년 770명으로 축소되었는데, 법적 근거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정성호의원 등 12인·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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