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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행자가 많은 지역과 어린이·노인 등

보행자가 많은 지역과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이 자주 다니는 구역에 안전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광화문광장 사고에서 차도와 인도 사이 15cm 높이의 연석만으로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불충분하다는 점이 드러났고, 서울광장도 기본적인 방호시설이 부족했다.

황희의원 등 11인·2024-09-23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발암 물질 수입 시 환경부

정부가 발암 물질 수입 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이중 승인 절차를 단일화한다. 현행법은 발암성 등으로 지정된 위험 화학물질의 수입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연구 목적일 때는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물질이 환경부의 금지물질에도 등재되면 두 부처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해 기업의 행정 부담이 컸다.

김형동의원 등 10인·2024-09-23

🇰🇷철회외교·안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원 대상 지역이 현행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원 대상 지역이 현행 5킬로미터에서 30킬로미터로 확대된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긴급 대피 구역이 20~30킬로미터로 설정되면서 국내 법률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발전사업자가 확대된 지역 주민을 위해 안전관리, 환경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09-23

🇰🇷발의외교·안보

대외무역법 개정안, 정부가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정부가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쟁 상황에서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김준형의원 등 17인·2024-09-23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에 비상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로 천여 가구가 정전되고 태풍 힌남노로 제주에서 수백 가구가 피해를 입은 사례에서 보듯, 재난 상황에서 정전은 안전정보 전달 단절과 난방 중단 등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된다.

정준호의원 등 10인·2024-09-23

🇰🇷통과외교·안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소방안전교부세 법률안이 추진된다

소방안전교부세 법률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담배세 수익의 45%를 소방과 안전에 배분하되, 한시적으로 소방분야에 75% 이상을 사용하도록 정했으나 이 규정이 곧 만료될 예정이다. 대형 재난이 늘어나면서 지역 소방력의 불균형과 현장대원의 열악한 처우가 문제가 되자, 정부는 소방분야 비율을 법으로 명확히 정하고 더 높이기로 했다.

김상욱의원 등 10인·2024-09-23·통과 2024-12-23

🇰🇷통과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음주운전 후 도주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려고 술을 더 마시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신정훈의원 등 10인·2024-09-23·통과 2024-09-25

🇰🇷발의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인의 휴가 계산 방식이 바뀐다

군인의 휴가 계산 방식이 바뀐다. 현재 병사들의 휴가일수에 포함되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군 간부나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장병들의 정당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지휘관이 교체될 때 해당 지휘관과 보좌진에게 10일 이내의 위로휴가를 주는 규정도 신설된다.

강선영의원 등 11인·2024-09-20

🇰🇷철회외교·안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군사시설 보호법이 개정되어 드론

군사시설 보호법이 개정되어 드론과 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한다. 최근 드론 등 비행체들이 군용항공기의 운항을 위협하거나 군사시설 정보를 탈취하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규제할 수단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강선영의원 등 10인·2024-09-20

🇰🇷통과외교·안보

국방·군사시설 사업 규정 개정

정부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 관련 공사와 용역 사업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국방력 강화와 함께 국방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할 방침이다.

2024-09-20·통과 2024-09-20

🇰🇷발의외교·안보

계엄법 개정안,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통고하고 폐회 중일 때는 72시간 내 국회 소집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엄령의 종료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국회 소집 요구 후 72시간 내 계엄령 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김병주의원 등 10인·2024-09-20

🇰🇷발의외교·안보

담배사업법 개정안, 담배 광고에서 대마초향 등 마약류 명칭

담배 광고에서 대마초향 등 마약류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마약류 이름을 담은 담배 광고가 등장하면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마약류 명칭이나 유사 용어 사용을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송언석의원 등 11인·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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