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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충전시설에 화재감지장치와 소화약제 분사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최근 인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피해 확산을 미리 차단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마약 단속을 전담할 '마약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 10년간 마약 검거자가 65% 증가하고 압수량이 1700% 이상 급증한 반면, 경찰과 검찰,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 수사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단속 효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기지 주변 건물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비행안전을 위해 항공작전기지 인근에서 건축물을 45미터 이내로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개발권이 크게 제약되고 지역 발전이 지연되고 있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 이후 중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구매 전 단계에서 배터리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의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한다. 현행 규정은 시행규칙에만 근거해 규범력이 약했고, 여성이나 체구가 작은 근로자 등 다양한 신체 조건을 고려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형법이 개정돼 적국뿐 아니라 외국이나 반국가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넘기는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된다. 현행법은 '적국'과 '간첩'의 개념에만 초점을 뒀지만, 국제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법의 사각지대가 생겼다. 개정안은 국가기밀과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보관·누설·중계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해 국가안보를 강화한다.
정부가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을 위해 소방대원 교육을 강화하고 공동주택의 충전시설 앞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의무화한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라 관련 화재사고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배터리 온도가 급상승하는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진압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난안전관리본부를 폐지하고 본부장을 행정안전부의 제2차관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이 급증하고 사회재난이 복합화되면서 재난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나, 현행 차관급 체제로는 업무 복잡성과 책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재난안전 업무의 위상을 높이고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된다.
정부가 테러 대응 조직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법제화한다. 현행 테러방지법은 정부 기관들이 테러 전담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들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과 물자 확보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가 드론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파 차단 장치의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전파법은 군사활동과 테러 대응에 한정해 전파 차단을 허용했지만, 최근 드론 위협이 증가하면서 이 장치의 전력화가 확산되고 있다. 개정안은 실제 작전뿐 아니라 군인 교육·훈련·장비 정비 등 관련 활동에도 전파 차단 장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현장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다.
정부가 임용 2년 이내의 신입 장교와 부사관도 병역 복무 후 자산형성을 돕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한다. 현재 이 제도는 현역병, 예비역, 사회복무요원만 가입 대상이었는데, 초임 간부들의 급여가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군 인사법이 개정되어 단기복무 부사관도 장교 지원자와 동일하게 세금 면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예비장교후보생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비과세이지만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에는 소득세를 부과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장려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단기복무 지원자에게 장려금으로 통일해서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