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0건· 한국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 수준을 민간공항 기준에 맞춰 높이고, 주민들이 소음도 변화에 따라 피해 대책지역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같은 마을에 있어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돼 보상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역 경계를 고려한 구역 지정과 5년마다의 정기 조사를 의무화한다.
정부가 산업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건이 늘어나자 현행법상 최대 15억원의 벌금 수준을 올려 억지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해외 기술 유출로 얻은 이득이 20억원을 넘으면 그 액수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총포와 도검 등 위험물의 소지 제한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실형을 마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만 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이들 물품을 이용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판결 후 5년간 소지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은 집행유예자의 재범 위험성을 감시하고 흉악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상청이 태풍과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 관련 정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체계가 강화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강도가 높아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직접 규제하는 대신 남북연락망 운영을 의무화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적대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이후,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위헌 판결 취지를 반영하려는 조치다.
지역자율방재단의 법적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간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뿐 아니라 방역, 축제 안전관리 등 사회재난 활동도 펼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자연재해 법령에만 있어 한계가 있었다.
소방청장 등이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장애인시설 이용자만 소방안전 교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 중인 아동과 노인도 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리튬배터리 생산·저장·취급시설이 앞으로 소방청장의 특별관리 대상이 된다.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폭발 사고 등으로 리튬배터리 화재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리튬이온전지 화재는 기존 소화 방법으로는 진압이 어려워 소방청장의 집중 관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정부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성능과 상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결함에 따른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기본 구조만 확인하고 배터리 상태를 파악하지 않아 운전자들이 위험을 미처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하고 교통안전요원의 지시를 법적으로 강제하도록 추진된다. 부산의 초등학교 앞에서 지게차가 등교 시간에 학생을 다치게 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이 법안은 학교 앞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 운행을 금지한다.
배터리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3명이 숨진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이후 배터리 관련 시설의 화재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배터리 제조 및 보관 시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위험징후 발견 시 신고를 활성화하고 영상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또한 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위탁업체 직원의 비밀 유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