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위험징후 발견 시 신고를 활성화하고 영상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또한 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위탁업체 직원의 비밀 유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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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과 훈련뿐만 아니라 위험요인이나 위험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
• 내용: 이에 안전문화활동에 안전신고를 추가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예방조치로 CCTV를
• 효과: 뿐만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누설의 금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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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안전신고 통합 포털 구축·운영과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초기 구축 비용과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공공 안전 관련 산업에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사회 영향: 안전신고 통합 포털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위험요인 신고 체계가 강화되고 상시적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각종 사고 예방이 개선된다. 비밀누설 금지 범위 명확화로 재난·안전관리 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의무가 강화되어 국민 정보보호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