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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90건· 한국
정부가 국가중요시설을 지키는 청원경찰의 직급체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현재 별도 직급 없이 운영되던 청원경찰을 5단계(청원경·청원장·청원사·청원위·청원감)로 나누고 재직 기간에 따라 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직급별로 다른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도 새로 도입된다.
정부가 도검과 화약류 소지 허가 시 정신질환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정신질환자의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종전에는 총기에만 적용되던 정신질환 검사를 모든 위험 물품 소지자에게 확대하게 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고, 대여업체에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한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지만,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늘어나자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을 강제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가 모범운전자연합회를 법인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금까지 경찰의 자발적 교통안전 봉사단으로 활동해온 모범운전자들은 법적 기반 부족으로 보험과 장비 지원이 미흡했다. 새 법안은 전국 조직의 설립을 허용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비와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대학 졸업 후 장교에 지원하는 인원에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병역자원 감소로 단기복무장교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대학 재학 중 지원자에게만 장려금을 주고 졸�업 후 지원자는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같은 조건으로 복무하는 졸업생과 재학생을 동등하게 대우해 지원 동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산업재해 조사 대상을 업무상 사망사고에서 중상해재해까지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안전보건공단은 매년 700~800건의 사망사고 중심 조사만 수행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더 폭넓은 재해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사 결과를 동종·유사 재해 예방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가 전기자동차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건물의 옥내 충전시설에 소화수조와 방화벽 설치를 의무화한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는 1천도까지 온도가 급상승하는 열폭주 현상을 보이며 진압이 극히 어렵고, 지하주차장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다.
골재의 품질관리와 불량골재 유통 방지를 위해 정부가 수시검사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2년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이후 골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에 대해 재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화재나 붕괴 같은 사회재난만 보상 대상으로 삼고 있어 북한 도발로 입은 피해는 지원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북한 도발 피해를 추가해 국민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적국뿐 아니라 일반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도 엄격히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냉전 종식 이후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국가 기밀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국방부가 국방시설본부령을 개정해 국방시설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국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개정된 령은 국방시설 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방위사업법을 개정해 국방기술품질원 직원들에게 국방과학연구소 직원과 동등한 공무원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국립묘지 안장 혜택을 받고 있으나, 유사한 국방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해 차별이 발생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