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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청이 화재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법적으

소방청이 화재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법적으로 근거를 두고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금속 화재처럼 특수한 원인의 불은 초기 진화가 어려운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부각되었다. 현행법은 화재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관리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8-06

🇰🇷통과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부가 음주운전 후 도주 시 추가로 술

정부가 음주운전 후 도주 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 타기' 편법을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최근 음주운전 혐의자가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후 적발되자 음주측정 결과를 교란시키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사건으로 인해 법적 공백이 드러났다.

서영교의원 등 13인·2024-08-06·통과 2024-09-25

🇰🇷발의외교·안보

예비군법 개정안, 정부가 특전사 출신 예비군 조직의 법적

정부가 특전사 출신 예비군 조직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예비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시행령에만 규정된 특전예비군의 편성과 훈련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육성 및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강선영의원 등 10인·2024-08-06

🇰🇷통과외교·안보

방위사업법 개정안, 국방부는 방위사업법을 개정해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부는 방위사업법을 개정해 국방기술품질원 직원들에게 국방과학연구소 직원과 동등한 공무원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국립묘지 안장 혜택을 받고 있으나, 유사한 국방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해 차별이 발생하고 있었다.

강선영의원 등 10인·2024-08-06·통과 2024-11-28

🇰🇷통과외교·안보

경찰청,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경찰청이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화약류 안전관리 규정이 부족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위협이 지적되어 왔다. 아울러 판매소의 경미한 구조 변경까지 허가받도록 한 규정을 신고 사항으로 완화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일 계획이다.

박정현의원 등 10인·2024-08-05·통과 2024-11-28

🇰🇷통과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긴급한 상황에서 심의 시간이 부족할 경우 위원장이 중앙위원회 승인 없이 직접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한다.

한병도의원 등 13인·2024-08-05·통과 2025-02-25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신호등과 가로등 같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신호등과 가로등 같은 도로시설물이 체계적으로 연계 관리된다. 현재 서로 다른 부처에서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과 도로 부속물이 무분별하게 중복되거나 떨어져 설치돼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교통안전시설 기준을 정할 때 도로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해 시설물이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한다.

이춘석의원 등 11인·2024-08-05

🇰🇷통과외교·안보

도로법 개정안,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다. 현재 도로관리청과 시장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면서 중복 투자와 기능 저하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가로등이나 방호울타리 같은 부속물을 설치할 때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와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이춘석의원 등 11인·2024-08-05·통과 2024-12-23

🇰🇷통과외교·안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서 기술 탈취가 급증하는 가운데 현행법상 실형 선고가 6%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5년 이상 유기징역, 일반 산업기술 유출 시 최대 20년 징역을 부과하고 최대 20억원의 벌금을 매기도록 했다.

한민수의원 등 11인·2024-08-05·통과 2024-11-28

🇰🇷통과외교·안보

도검·분사기 소지 허용 법안 추진

도검이나 분사기 등 위험 물품의 소지 허가 제도가 강화된다. 현재 총기는 3년마다 갱신하면서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지만,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한번 허가받으면 재검사 절차가 없어 범죄 악용 위험이 컸다. 개정안은 이들 물품에 대해 5년마다 갱신 제도를 도입하고 신청 시 정신질환 및 성격장애 등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8-05·통과 2024-11-28

🇰🇷발의외교·안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자동차에 페달 오작동 방지장치와 페달

정부가 자동차에 페달 오작동 방지장치와 페달 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서울시청 앞 교통사고로 9명이 피해를 입고,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중 단 한 건도 인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염태영의원 등 14인·2024-08-02

🇰🇷통과외교·안보

도검 소지 허가 시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

정부가 도검 소지 허가 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7월 아파트에서 일본도로 주민을 살해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망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행 도검 소지 허가 제도의 허점이 지적되었다. 현재 총포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도검은 운전면허증으로 대체 가능한 상황이다.

박주민의원 등 10인·2024-08-02·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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