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자동차에 페달 오작동 방지장치와 페달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자동차 제조업체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와 페달영상기록장치 개발 및 장착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는 자동차 생산 원가 증가로 이어진다. 소비자는 의무 장착으로 인한 자동차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게 된다.

사회 영향: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의무 장착으로 급발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가 가능하며, 페달영상기록장치는 지난 13년간 인정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던 급발진 의심 사고의 원인 파악을 통해 운전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시킨다. 서울시청 앞 사고와 같은 중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