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 장착으로 급발진 사고 예방

정부가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서울시청 앞 사고 이후 안전대책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일본은 이미 2025년 6월부터 신차에 동 장치를 의무 부착하기로 했으며, UN도 지난해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가속을 방지하는 제동 시스템 도입을 권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을 수정해 국내 자동차 안전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