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페달 조작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2025년 2월부터 자동차 사고 전후의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사고기록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으나, 운전자가 접근할 수 없고 분석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영상 정보가 없어 기록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번 개정안은 페달 조작을 직접 촬영한 영상을 사고 규명의 핵심 증거로 활용해 신속한 원인 파악과 운전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