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경찰청이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화약류 안전관리 규정이 부족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위협이 지적되어 왔다. 아울러 판매소의 경미한 구조 변경까지 허가받도록 한 규정을 신고 사항으로 완화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일 계획이다. 빠르게 변하는 화약류 사용·폐기·운반 기술 기준도 대통령령 대신 경찰청장 고시로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약류에 관해서는 안전관리 계획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 내용: 이에 화약류를 주로 사용하는 주요 산업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수립하
• 효과: 이와 함께, 현행법에서는 판매소의 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경미한 부분의 구조ㆍ시설ㆍ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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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판매소의 경미한 구조·시설·설비 변경을 신고사항으로 전환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감소시키고, 화약류 사용·폐기·운반 규제를 고시로 합리화하여 관련 산업의 행정 부담을 경감한다. 다만 경찰청장의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 수립으로 인한 추가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 수립으로 주요 산업현장에서의 화약류 관련 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 강화 효과가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화약류 기술에 대한 규제 합리화로 산업 현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