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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사고와 안전 문제가 빈번해지고 있으나 현재는 전국적인 관리 기준이 없어 지자체마다 다르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대여사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기준을 정하며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홍기원의원 등 10인·2024-06-27

🇰🇷통과외교·안보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사업자들이 앞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사업자들이 앞으로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들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사고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김영진의원 등 10인·2024-06-27·통과 2025-04-09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사고에 대비해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다리, 터널, 건축물 등 주요 시설물 소유자에게만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나,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사고가 증가하면서도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훈기의원 등 15인·2024-06-27

🇰🇷발의외교·안보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 당국이 요양원 등 노인·아동 시설

소방 당국이 요양원 등 노인·아동 시설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만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 시설이 소외되고 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6-26

🇰🇷발의외교·안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처벌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징역형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기존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과태료 도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남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지혜의원 등 14인·2024-06-26

🇰🇷발의외교·안보

건축법 개정안, 건축물의 기초나 주요 구조를 변경할 때

건축물의 기초나 주요 구조를 변경할 때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기초 공사 중 무단 변경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기초나 주요 구조를 변경하려는 건축주는 구조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6-26

🇰🇷통과외교·안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해 약물 중독자

정부가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해 약물 중독자에 대한 장기적 치료와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마약 사용과 재범이 증가하면서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예방 사업과 중독자 관리를 5년 단위로 계획하고, 1년을 초과해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도읍의원 등 12인·2024-06-26·통과 2025-02-21

🇰🇷발의외교·안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하게

정부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하게 한 범죄에 대해 형량을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강제로 마시게 한 뒤 협박하는 사건과 마약 투약 후 성범죄로 이어지는 2차 범죄들이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26

🇰🇷통과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중대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조사권

중대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조사권 부재로 인한 접근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재해 원인을 조사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경찰이 조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거나 자료 제공을 거부해 조사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6-26·통과 2025-11-24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재난 발생 시 인명 구출과 긴급

정부가 재난 발생 시 인명 구출과 긴급 대피에 필수적인 '방재도로'를 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과 재난 유형별로 방재도로를 지정하고,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게 된다.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26

🇰🇷통과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북한의 오염풍선과 전단 살포로 인한

정부가 북한의 오염풍선과 전단 살포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공식 재난으로 인정하고 특별복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피해가 재난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 근거가 없었으나, 남북 대립 상황에서 국민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했다.

정을호의원 등 12인·2024-06-26·통과 2024-09-25

🇰🇷철회외교·안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상시 운영되는 제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상시 운영되는 제도로 전환된다. 2020년부터 3년간 시행된 이 제도는 운전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와 과속 운전을 줄이는 데 성과를 냈으나, 2022년 말 종료됐다. 그 후 화물기사의 월 수입이 136만원 이상 감소하고 노동시간이 월 45시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연희의원 등 13인·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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