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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상재난

정부가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상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재난경보를 통일된 체계로 운영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지역마다 다른 방식으로 경보를 발령해 국민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중앙통합형 시스템으로 모든 휴대폰과 방송에 동시에 정보를 전송하고 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5-08-13

🇰🇷발의외교·안보

정통망법 개정안, 총기 제작정보 규제 강화

정부가 총기 제작 방법과 설계도 정보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이러한 정보를 단순 불법정보로만 지정했지만, 개정안은 포르노물 수준으로 취급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와 접속 차단을 의무화한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배운 사제 총기로 벌어진 살인 사건 등 총기 남용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온라인상 위험 정보 유통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양부남의원 등 12인·2025-08-13

🇰🇷발의외교·안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지역 상황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지역 상황에 맞춰 최대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농촌 지역의 고령화로 인해 소방 인력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경험 많은 인력의 퇴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대수명 증가와 노동 가능 연령의 확대를 반영해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년 연장을 허용함으로써 농산어촌 지역의 소방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다.

양부남의원 등 12인·2025-08-13

🇰🇷발의외교·안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부가통신사업자가 총기 제작 정보를 적극

부가통신사업자가 총기 제작 정보를 적극 차단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총기 설계도나 제작 방법이 유통되더라도 사업자에게 삭제 의무를 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인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유튜브로 습득한 방법으로 만든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같은 규제가 시급해졌다.

양부남의원 등 12인·2025-08-13

🇰🇷발의외교·안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주한미군 기지 반환 부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주한미군 기지 반환 부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분할 구매 기간이 최대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도심 지역의 반환 부지는 막대한 구매 비용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장기 분할 상환 기간 확대와 함께 국유지 임대 기간도 50년 이내로 늘려 장기적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08-12

🇰🇷발의외교·안보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하천 준설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침수

정부가 하천 준설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침수 위험지역을 우선정비대상으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정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돌발성 범람이 증가하면서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기존 제도는 주로 사후 복구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

강승규의원 등 10인·2025-08-12

🇰🇷발의외교·안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미국이 한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유지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유지에 대해 사용료 감면과 장기 임대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춰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도 함께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반환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선행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08-12

🇰🇷발의외교·안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박물관과 미술관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의 증개축이나 이전 공사 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규정은 건물의 연면적에 따라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를 결정하지만, 문화유산은 화재에 극도로 취약하고 손상 시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특수성이 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8-11

🇰🇷통과외교·안보

원자력시설 보안 강화법안 발의

원자력시설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 초기 단계부터 물리적 방호 책임을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원자로 운영 중인 사업자만 보안 규정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으나, 실제 설계와 건설 단계에서의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최민희의원 등 12인·2025-08-11·통과 2025-11-24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극심한 기후 변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극심한 기후 변화에 노출된 작업장에서 냉난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하주차장이나 물류센터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폭염이나 혹한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피해가 증가하자, 정부가 사업주들에게 실질적인 안전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윤상현의원 등 10인·2025-08-11

🇰🇷발의외교·안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휴대폰 번호를 위조하는 장치의 제조

정부가 휴대폰 번호를 위조하는 장치의 제조와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가 인공지능 음성 기술과 결합되면서 피해가 급증하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조은희의원 등 10인·2025-08-11

🇰🇷발의외교·안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통령경호처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관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외부 전문가 임명을 추진한다. 현재 내부 공무원만 감사관으로 일해온 가운데 경호조직의 위계적 특성상 감사가 형식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개정안은 감사관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외부 인사 임명을 가능하게 한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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