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부가통신사업자가 총기 제작 정보를 적극

부가통신사업자가 총기 제작 정보를 적극 차단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총기 설계도나 제작 방법이 유통되더라도 사업자에게 삭제 의무를 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인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유튜브로 습득한 방법으로 만든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같은 규제가 시급해졌다. 개정안은 신고 등으로 위법 정보 유통을 인식한 사업자가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고, 미이행 시 과징금이나 등록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