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사에 해킹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화

전기통신사업자가 해킹 피해 발생 시 유심 무상 교체나 가입 전환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한다. 현행법은 통신사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규정했으나 침해사고 발생 후 구체적인 조치 방법을 명시하지 않아 사업자의 자율성에만 의존해왔다.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건에서 통신사가 피해자 보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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