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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임용을 의무화하고 전역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임용을 의무화하고 전역 군인도 3년 이상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1961년 이후 예비역 장성만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해온 관행이 학연·지연 기반의 비위 문제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6-23

🇰🇷발의외교·안보

어선법 개정안, 정부가 어선 안전 강화를 위해 배 길

정부가 어선 안전 강화를 위해 배 길이 기준을 현행 24미터에서 12미터로 낮추고, 위치 추적장치를 고의로 끄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00만원 과태료에서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으로 대폭 강화한다. 최근 어선 전복 사고가 잦아지고 불법 조업 목적으로 추적장치를 의도적으로 비활성화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6-23

🇰🇷발의외교·안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외국 자본의 국내 기술 침탈을 막기

정부가 외국 자본의 국내 기술 침탈을 막기 위해 외국인투자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을 인수·합병할 때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요구했으나, 개정안은 외국 국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내 법인도 이에 포함시킨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6-19

🇰🇷통과외교·안보

개인정보 유출 시 정부 즉시 대응 의무화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즉시 경보를 내리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정부와 기업이 2차 피해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서 국민 불만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6-19·통과 2025-11-24

🇰🇷발의외교·안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소방시설을 가림막으로 가리는 행위

정부가 소방시설을 가림막으로 가리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한다. 현행법은 소방시설의 폐쇄나 차단을 막고 있지만, 건물 미관을 이유로 분사기나 경보기 등을 덮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처럼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 식별을 어렵게 하는 모든 가림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해 화재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인명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6-17

🇰🇷통과외교·안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액화석유가스 관련 업체 직원들이 앞으

액화석유가스 관련 업체 직원들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려는 취지다. 특히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별도의 특례를 받아 더욱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6-17·통과 2025-11-21

🇰🇷통과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재난 대응 지휘체계를 국무총리에게

정부가 재난 대응 지휘체계를 국무총리에게 일원화한다. 현행법에서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이끌되,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면 국무총리가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그러나 복수 재난 발생 상황에서 두 개의 대책본부가 동시에 가동되면서 지휘체계가 혼란스러워지는 문제가 지적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6-17·통과 2025-11-27

🇰🇷통과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군부사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역

군부사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역 예비역의 재입대 기간이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확대된다. 최근 초급간부 부족으로 국방력 공백이 심화되자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재입대 후 복무 경력 계산 규정도 개선돼 입대 직후부터 경력 인정이 가능해진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6-16·통과 2025-11-27

🇰🇷통과외교·안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방위산업체의 외국인 임원 선임을 사전

정부가 방위산업체의 외국인 임원 선임을 사전 승인제로 관리하기로 했다.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임원 채용이 늘어나면서 방위산업기술 유출과 외국 자본의 통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방위산업체는 외국인을 임원으로 임명하기 전에 방위사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6-16·통과 2025-11-27

🇰🇷발의외교·안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내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기준

정부가 국내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공간정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 기업이 지도를 반출받으려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하고, 축척 2만 5천분의 1 이하의 지도만 반출할 수 있다. 국외 반출을 승인하는 협의체는 회의록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6-16

🇰🇷통과외교·안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환각물질 광고와 온라인 게시물을 규제

환각물질 광고와 온라인 게시물을 규제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환각물질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에 대한 광고나 온라인 홍보 규제가 없어 적절한 단속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환각물질 사용방법 등에 관한 표시와 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심의·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6-16·통과 2026-02-06

🇰🇷발의외교·안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테러기관이 직접 모의총기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3D프린팅 등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지는 불법 총기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테러기관이 선제적으로 조사·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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