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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 안전사고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본격화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테마파크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부처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을 파악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 사고기록대장을 작성해 동일·유사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한다.
정부가 3D프린터로 만든 불법 총기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3D프린팅 기술을 악용한 총기 테러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2016년 오패산터널 사제총기 사건 등으로 위협에 노출된 상황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신고 기한이 7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된다. 현행법상 해킹 등 보안 사고는 24시간 내 신고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은 72시간의 유예 기간이 있어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신고 기한을 통일하고, 기한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실질적인 이행을 강제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빠르게 알리고 후속 조치 계획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SKT 해킹 사건에서 회사가 사고 발생 4일 뒤에야 홈페이지 공지를 올렸고, 개별 안내는 5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