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개정안, 3D프린팅 사제총기 제작·유통 차단으로 테러 예방을 강화한다.

정부가 3D프린터로 만든 불법 총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최근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사제총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한국도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테러방지법 개정안은 신기술 총기류의 위험성을 조사하는 사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승인 아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제총기 제작과 유통을 차단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그동안 총기 소유를 엄격히 금지해 온 한국이지만, 2016년 오패산터널 사건 같은 불법 총기 범죄가 발생하면서 신기술 시대의 새로운 위협에 선제 대응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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