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 3D프린팅 불법 총기 제작 감시·예방 강화

정부가 3D프린터로 만든 불법 총기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3D프린팅 기술을 악용한 총기 테러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2016년 오패산터널 사제총기 사건 등으로 위협에 노출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3D프린팅 관련 업체와 제작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업체들이 불법 총기 제조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참여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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