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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설비를 갖춘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설비를 갖춘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최근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원인이 기업의 안전투자 부족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스마트 안전설비, 자동화 장비, 작업환경 개선 설비 등에 투자하는 기업은 설치비용의 25~3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6-04

🇰🇷발의외교·안보

군사훈련 피해 주민 보호·보상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군사훈련으로 인한 민간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를 정비한다.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같은 재난급 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한 대응과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새 법안은 훈련장 인접 지역을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고, 피해 배상과 생활 지원금 지급, 지역 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5-30

🇰🇷통과외교·안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치·경제적 이익 목적 논란

정부가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짓 정보가 폭동이나 테러를 부추기는 행위를 법으로 규제한다. 최근 조작된 허위정보가 범죄 선동의 도구로 악용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심해지자, 이를 불법정보로 분류해 온라인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치 또는 경제적 목적의 거짓 정보 유포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5-29·통과 2025-12-10

🇰🇷발의외교·안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드론 등으로 군사시설을 촬영

정부가 드론 등으로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보호구역 내에서의 촬영만 금지했으나 구역 밖에서 드론으로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어 보안 공백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외국인을 위해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를 차단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5-27

🇰🇷통과외교·안보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시행

정부가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국방력 유지와 안보 체계 강화를 목표로 군사 관련 정보의 관리 기준과 보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 시행령에 따라 군사기밀 취급 인원의 자격 요건과 보안 교육 기준이 강화되며, 기밀 정보 유출 시 처벌 규정도 더욱 엄격해진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5-27·통과 2025-05-27

🇰🇷발의외교·안보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팔아넘기

정부가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팔아넘기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중국 정보요원에게 기밀을 유출한 사건 이후 유사 사건이 계속 적발되자, 대가성 거래에 대한 법적 제재를 더욱 엄격히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5-27

🇰🇷통과외교·안보

방위산업 기술보호 규정 시행

정부가 방위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시행령을 새로 제정한다. 이 시행령은 국방력 강화에 필수적인 첨단 기술과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기업과 연구기관이 따라야 할 보안 기준과 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산업 현장에서의 실질적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5-27·통과 2025-05-27

🇰🇷발의외교·안보

방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을 통해 전국 모든 광역 지역

방송법 개정을 통해 전국 모든 광역 지역에 KBS 지역방송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다. 현재 일부 지역에 방송국이 없어 지역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한 정보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온 만큼, 이번 개정안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5-27

🇰🇷발의외교·안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군사시설 인근 토지를 외국인

정부가 군사시설 인근 토지를 외국인이 매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국제적으로 외국계 자본의 군사시설 근처 토지 매입이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면서 미국 등 주요국들이 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현행법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허가제로 운영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완전히 금지 체계로 전환하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5-23

🇰🇷발의외교·안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군사기지 주변 토지 매입을 원칙적으

군사기지 주변 토지 매입을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외국인들이 군사시설 인근 토지를 취득하면서 첩보활동 거점으로 악용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도 비슷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5-23

🇰🇷통과외교·안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개인정보 유출 기업 책임 강화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규모 정보유출로 인한 금융사기와 신원 도용 등 2차 피해가 늘어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들이 따라야 할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을 표준화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정부의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해 신속한 대응을 강제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5-22·통과 2025-11-24

🇰🇷통과외교·안보

관세법 개정안, 관세청이 불허되거나 반려된 물품 정보까지

관세청이 불허되거나 반려된 물품 정보까지 받아 수출입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관세청은 승인받은 물품과 기존 적발 물품만 비교해 심사하다 보니 제3국을 거쳐 우회 반입하거나 품명을 거짓 신고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5-22·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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