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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육군3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군 전문성

육군3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군 전문성과 민주시민의식 배양을 함께 추구하도록 개편된다. 현대전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장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도 함께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 지도자들이 헌법적 가치와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19

🇰🇷발의외교·안보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사관학교 교과과정에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

사관학교 교과과정에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추진된다. 현대전의 복잡성이 증대하면서 장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도 함께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을 갖춘 장교 육성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19

🇰🇷발의외교·안보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육 목표를 간호 전문성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육 목표를 간호 전문성과 함께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 함양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대전의 복잡성과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장교들이 헌법적 역할과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19

🇰🇷통과외교·안보

검역법 개정안,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교훈 삼아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교훈 삼아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에 대한 검역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현재 시행령에만 규정된 검역전문위원회를 법률 수준으로 격상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검역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19·통과 2025-09-24

🇰🇷통과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지휘관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처분하기 위해 군인사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상급자 부족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었던 육군참모총장 같은 최고위 지휘관도 이제 대장급 장교로 위원회를 구성해 보직해임 처리가 가능해진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19·통과 2025-11-27

🇰🇷발의외교·안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국 5만 6천여 개 공중화장실 중 21%만 경찰과 연결된 비상벨을 갖추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가 심각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비상벨 작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시 공중화장실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18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경찰이 운전자의 동의 없이 약물 복용 여부

경찰이 운전자의 동의 없이 약물 복용 여부를 강제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신경안정제를 투약한 채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낸 사례처럼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나온 조치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동의 없이 측정하도록 규정하지만, 약물운전은 이같은 강제규정이 없어 적발이 어려웠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18

🇰🇷발의외교·안보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대통령 경호 업무가 현재의 경호처

대통령 경호 업무가 현재의 경호처에서 경찰청으로 이관된다. 경호처는 과거 정권별로 정부 비판세력 수사를 방해하고 친위대 역할을 반복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경찰이 국가원수 경호를 담당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사례를 참고해 마련됐으며, 대통령경호본부장을 치안정감이 맡고 경호 전담 경찰을 별도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18

🇰🇷발의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합참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거치는 동안

합참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거치는 동안 현역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장성급 장교가 보직을 잃으면 다른 같은 계급 이상의 직위로 배치되지 않는 한 전역해야 하는데, 합참의장 지명 시 기존 보직을 내놓게 되면서 자동으로 전역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18

🇰🇷발의외교·안보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정현 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현재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기능을 경찰에 맡기고 조직을 정부기구에서 삭제하자는 내용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이미 경찰이 국가원수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18

🇰🇷발의외교·안보

군인연금법 개정안, 살인죄나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유죄 판결

살인죄나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현역 군인의 연금을 전액 박탈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반역죄 등 극히 제한된 범죄에만 연금 박탈을 적용하고 있어, 살인이나 성범죄로 파면된 군인도 최대 50%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18

🇰🇷발의외교·안보

철도안전법 개정안, 철도사고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철도사고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현황을 철도운영자가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사고 조사 후 예방대책만 보고했을 뿐 실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추적하는 체계가 없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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