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국 5만 6천여 개 공중화장실 중 21%만 경찰과 연결된 비상벨을 갖추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가 심각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비상벨 작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시 공중화장실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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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 상황 발
• 내용: 그런데,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전국 공중화장실 56,395개소 중 16,846개소에만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 효과: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설 점검 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정상 작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 및 점검 강화로 지자체와 시설 관리자의 안전관리 비용이 증가한다. 현재 전국 공중화장실 56,395개소 중 경찰관서 연결 비상벨이 설치된 곳이 21%에 불과하므로, 미설치 시설에 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사회 영향: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설치 의무화 및 정기적 점검으로 이용자의 범죄 피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성이 강화되어 국민의 일상 생활 안전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