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지하 안전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일괄

지하 안전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일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반 침하 위험도 평가와 현장 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결과를 통합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험 정보가 흩어져 예방조치로 연결되지 못했다. 실제로 국토안전관리원이 발견한 지하 공동 955개소 중 절반 가량인 441개소가 여전히 관리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시장과 구청장 등이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지하 안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