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0건· 한국
군인연금법이 개정되어 퇴직 후 내란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군인도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현행법은 현역 복무 중 반역죄나 이적죄를 범한 경우에만 연금 지급을 제한했지만, 이는 퇴직 이후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항공교통관제사 양성 제도가 국제 기준에 맞추도록 강화된다. 현재 선택사항이었던 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가 소속 관제사를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배달로봇 등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고 노약자용 보행기 사용자를 공식 보행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과 고령화 진전에 따라 이같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형 재난 피해자들이 재난현장에서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만 특별지원을 제공했지만, 개정안은 피해자 개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는 재난 현장 인근에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인력이 신청 접수부터 지원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병역법 개정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대기 기간이 3년에서 2년 이하로 단축된다. 현재 보충역 판정자 증가와 복무기관 부족으로 일부 대기자들이 수년간 소집되지 못하면서 학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