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공주택 사업 추진 시 국방부와의 협의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협의 미완료 시 자동 완료 간주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협의 기간이 너무 짧아 국방부가 국가안보 관련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고, 협의 완료 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후 사업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지구 지정 단계뿐 아니라 이후 세부 계획 승인 단계에서도 협의 규정을 신설해 군 의견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면서 협의기간
• 내용: 그런데 20일의 협의기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는데 충분하지 않고, 국방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협
• 효과: 실제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평면적 개념으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등 세부계획이 정해지지 않아 관할부대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어렵고, 이후 지구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공공주택사업의 사전 협의 강화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협의기간 연장(20일에서 30일)과 세부계획 단계에서의 추가 협의 규정 신설로 사업 추진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사업 중단 등의 후속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사업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방부와의 협의 절차를 강화하여 국가안보 관련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사업 중단 등의 문제를 예방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국민의 주거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