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사기 피해를 더욱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체가 일정 기간 내 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및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 • 내용: 그런데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입주자를 모집하며 계약금을 받은 뒤 스스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철회하여 분양사기가 우려되는 사례가 발 • 효과: 한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