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건설사 미분양 신고 의무화로 통계 신뢰성 강화

미분양 주택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에 매달 미분양 현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건설사의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해 축소신고 사례가 적발되면서 통계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세제 혜택 제도 운영이 비효율적이었다. 개정안은 건설사의 거짓 신고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액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한편, 지자체가 미분양 주택 대장을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정확한 미분양 통계를 바탕으로 각종 세제 지원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