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 분양대행업을 법적 범주에 포함시켜 체계적 관리 추진.

[배경] 분양대행업이 법적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어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분양대행업이 동법상 부동산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러한 정책수단이 분양대행업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부동산서비스의 정의에 "분양대행"을 포함하여, 분양대행업에 대한 실태조사, 전문인력 육성, 관련 통계 작성 등 동법에 따른 산업 진흥 정책수단의 적용 근거를 마련함. [기대효과] 분양대행업에 대한 실태조사, 통계ㆍ정보 수집,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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