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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90건· 한국
정부가 감염병 대응에 '원헬스' 접근 방식을 도입한다. 원헬스는 사람과 동물, 환경의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포유류 감염 사례까지 늘어나면서 이러한 통합적 대응이 필수적으로 판단된 것이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에 차관급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한다.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에도 산업재해가 줄지 않자, 단순한 관리감독을 넘어 전문화된 정책 수행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설되는 본부는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통합 관리해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정부가 약물운전의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상 약물운전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이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무인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항공안전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2kg 미만의 물품을 싣는 무인풍선을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대북단체들이 이 규정을 악용해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전단을 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감염병 대응에 '원헬스' 접근법을 도입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인간, 동물, 환경의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일하는 협의체를 설치하고, 감염병 기본계획에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담도록 했다.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보안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해 현행 보안 등급 사이에 새로운 중간 등급인 '민감과제'를 신설하고, 연구 성과 유출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경찰관이 위험 상황에서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더 쉽게 벗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형을 감면하는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주저하게 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