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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0건· 한국
항공기 내 비상탈출구를 무단으로 개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승객이 위급상황이 아닌데도 탈출구를 열려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현행 10년 이하 징역으로는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국회가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에서는 계엄 선포 기간을 정하지 않고 국회의 통제 수단도 거의 없었지만,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24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계엄의 기간과 지역을 미리 정하고 변경할 때도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비군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방위협의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각급 행정기관과 직장에 설치된 방위협의회는 구체적인 기능이 정해지지 않아 활동이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협의회가 지역방위 정책을 심의하고 교육·홍보를 담당하도록 역할을 규정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운영을 지원하도록 했다.
병무청이 병역명문가 선정 권한을 지방병무청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직접 선정하도록 규정했지만, 2024년 기준 신청 5천 건 이상, 선정 4천 건 이상으로 업무가 급증하면서 실제로는 고시를 통해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해온 상황이다.
계엄령의 기간을 최대 14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의 자의적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계엄령 선포 후 즉시 국회에 통고하고 계엄군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경호 업무가 경찰청 산하 국가경호국으로 이관된다. 현재 대통령 직속기관인 경호처는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으로 평가받으며, 최근 법원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방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해외 주요국처럼 경찰 중심의 경호체계로 개편함으로써 과거 적폐를 근절하고 경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립된다.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이후 조사의 중립성 논란이 제기되자,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고 유가족 대표를 비상임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개편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미국의 연방교통안전위원회처럼 조사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국방부가 국방과학연구소의 무기체계 시험을 위해 해상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직접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기존 해양 담당 부처가 심사하면서 국방 분야 전문성 부족으로 승인이 지연되어 무기 개발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공연장의 안전책임자가 맡아야 할 구체적인 역할을 법으로 규정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연장운영자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그들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가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4명 이상의 의료진이 근무하는 병원에만 의무화된 마약류관리자 배치를 3명 이하 의원급 의료기관과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시설까지 확대한다. 또한 관리자가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도록 하며, 법 위반 시 지자체가 관리자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지만, 심의 과정을 기록하는 규정이 없어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병역법이 개정되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관리가 종이 기록에서 전자시스템으로 전환된다. 현행 수기 관리 방식은 정확성이 낮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병무청이 전자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출퇴근, 휴가, 결근 등을 디지털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복무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복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