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개정안,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지만, 심의 과정을 기록하는 규정이 없어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계엄 선포나 변경을 심의할 때 출석자와 발언 내용을 담은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국회 통고 시 회의록을 함께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무회의의 심의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