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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북한 특수자료 관리에 관한 법률안

북한 관련 민감 자료의 관리를 지침에서 법률로 격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가정보원의 지침으로만 관리되던 북한 특수자료를 국가안전보장 차원에서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통일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료 분류 기준을 수립하며, 취급 기관이 자료 분실이나 유출 시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김건의원 등 10인·2026-04-03

🇰🇷발의외교·안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자체가 지원해야 할 경비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 운영비를 부담하고 사무공간 제공 등을 지원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실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 의용소방대가 더욱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구자근의원 등 10인·2026-04-03

🇰🇷발의외교·안보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의 임시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설치 후 운행되는 승강기만 규정하고 있어 공사 중 임시로 사용되는 승강기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개정안은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용 전 검사를 의무화하며, 검사 불합격 승강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이광희의원 등 12인·2026-04-03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사업장의 휴게시설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지난 대전 공장 화재에서 불법 복층 휴게시설에 갇힌 근로자들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점검 범위를 작업 공간뿐 아니라 휴식 공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김위상의원 등 12인·2026-04-03

🇰🇷발의외교·안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의용소방대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용소방대가 필요한 시설이나 토지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구자근의원 등 10인·2026-04-03

🇰🇷발의외교·안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풍력발전기 등 높은 곳의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시설 관리법을 개정한다. 최근 고소 작업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가 늘어나자, 현행법에 없던 화재안전기준을 신설하고 드론을 활용한 화재 진압 방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4-03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재난 관리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4-03

🇰🇷발의외교·안보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민간 도시철도 운영사의 비용 절감 중심 경영으로 인한 안전 및 서비스 저하를 막기 위해 도시철도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운영 인력 기준을 안전 수준에 맞춰 설정하고,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위탁을 공공기관으로만 제한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재위탁을 제한해 운영의 책임성을 높인다.

윤종오의원 등 10인·2026-04-02

🇰🇷발의외교·안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기업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SK텔레콤, 쿠팡 등에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사생활 침해와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재의원 등 10인·2026-04-02

🇰🇷발의외교·안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정보통신 기업들에게 해킹 피해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기업과 정부, 기업 간 침해사고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개정안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한 기업에 정보 공유 체계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지정 기업도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주희의원 등 12인·2026-04-02

🇰🇷발의외교·안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악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산악구조대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등산사고는 2019년 5,395건에서 2023년 10,100건으로 4년 만에 약 두 배 증가했으며, 고령층 등산객 증가와 소규모 산행 확대로 산악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삼석의원 등 13인·2026-04-01

🇰🇷발의외교·안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유출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일준의원 등 11인·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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