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자체가 지원해야 할 경비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 운영비를 부담하고 사무공간 제공 등을 지원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실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 의용소방대가 더욱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 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향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