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유출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 범죄만 수사하고 있어,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범죄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가 경제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