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기업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SK텔레콤, 쿠팡 등에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사생활 침해와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해 대규모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보안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