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 범죄 수사에 '신분 위장 수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아동 성범죄 수사에만 적용되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를 마약류 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이 다크넷 등 불법 유통 채널을 적발하기 위해 위장 수사를 활용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한 조치다.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8-16

🇰🇷발의외교·안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우라늄 등 핵심 자원의 안정적 공급

정부가 우라늄 등 핵심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국제적 위기 속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유용원의원 등 10인·2024-08-14

🇰🇷발의외교·안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공원에서 야구나 골프 연습 등 위험한

도시공원에서 야구나 골프 연습 등 위험한 행동으로 인한 시민 안전 피해를 막기 위해 과태료가 10배 이상 강화된다. 현행법은 공원 시설 훼손이나 소음 행위에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새로 금지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윤건영의원 등 10인·2024-08-14

🇰🇷발의외교·안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정부가 군 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군 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신설한다. 현재 군 내 의료진 대부분이 3년 단기복무 의관으로 임상경험이 부족한 반면, 지원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유사시 국방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의무사관학교는 6년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졸업 후 의사면허 취득자는 중위로 임관된다.

황명선의원 등 16인·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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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북한 오물 풍선에 대응하기 위해 전단

정부가 북한 오물 풍선에 대응하기 위해 전단 살포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계속 살포하자 정부는 국민 안전을 이유로 전단 배포를 금지해왔으나,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황명선의원 등 19인·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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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방화

건축법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방화 셔터 등 화재 안전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만 집중한 나머지 화재 안전 기준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는 진화가 어려워 대형 화재로 번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김위상의원 등 14인·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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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안, 군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10년간 장기복무하는 장교로 규정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군 의료기관은 3년 단기복무 군의관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임상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원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명선의원 등 15인·2024-08-14

🇰🇷발의외교·안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수욕장에서 야구나 골프 연습 등 위험한

해수욕장에서 야구나 골프 연습 등 위험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개정안은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윤건영의원 등 10인·2024-08-14

🇰🇷발의외교·안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 확산

정부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주요 정보통신시설이 마비된 사실을 통지받은 관계기관이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윤건영의원 등 10인·2024-08-14

🇰🇷발의외교·안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 시 기업 영업비밀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 시 기업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공개 거부가 제한된다. 현행법은 방사성물질 누출 같은 사고 정보라도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정보 공개를 꺼려왔다. 개정안은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에 필요한 장해방어 관련 정보는 영업비밀이라 해도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이훈기의원 등 13인·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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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

정부가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형 데이터센터 화재로 전원 공급이 끊기면서 주요 인터넷 서비스가 마비되고 수많은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데이터센터 화재는 단순한 건물 피해를 넘어 국가 기반시설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방청장이 직접 안전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이상식의원 등 12인·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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