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주요 정보통신시설이 마비된 사실을 통지받은 관계기관이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통지받은 관계기관 장이 조치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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