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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소방활동을 방해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최근 8년간 소방현장에서 1,700건이 넘는 피해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소방청과 경찰, 자치단체 간 협력을 의무화하고 소방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재정의원 등 10인·2024-07-17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토바이 폭주족 등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토바이 폭주족 등 위험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 공동 위험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며, 난폭운전 처벌도 2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이 높아진다.

조인철의원 등 14인·2024-07-16

🇰🇷발의외교·안보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초급간부의 급여를 소득세 비과세

정부가 초급간부의 급여를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해 군 간부 모집 활성화에 나선다. 최근 병사 봉급이 초급간부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면서 장교와 부사관 지원율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2025년 병장 봉급이 월 205만원에 달해 초급간부 급여를 압도하자,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초급간부 의무복무 기간 급여를 비과세로 처우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07-15

🇰🇷발의외교·안보

전파법 개정안, 전파법 개정으로 대테러 용도 폭발물처리

전파법 개정으로 대테러 용도 폭발물처리 로봇은 국내 수입 규제에서 면제된다. 현행법은 전파 간섭을 일으키거나 받는 기자재 수입 시 적합성 평가를 의무화했으나, 군과 경찰이 운영하는 폭발물처리 로봇은 모두 외국산으로 국내 주파수 기준과 맞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테러 대응 작전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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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리튬 배터리 등 화재 위험이 높

정부가 리튬 배터리 등 화재 위험이 높은 금속을 다루는 공장 지역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외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대응이 늦어진 점을 교훈 삼은 조치다.

강승규의원 등 10인·2024-07-15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현장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현장에 정차한 경우에도 다른 차량 운전자가 일시정지해야 하는 법이 추진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만 양보 의무를 규정했으나, 정차 중인 긴급자동차 주변에서 추가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경태의원 등 13인·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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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법을 개정해 대북 전단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법을 개정해 대북 전단 살포를 신고제로 전환한다.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촉발되자,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안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들이 경찰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경찰이 살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7-15

🇰🇷발의외교·안보

철도안전법 개정안, 철도 종사자의 음주 적발 시 신고

철도 종사자의 음주 적발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관사 등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지만, 철도운영사가 음주를 적발해도 신고 의무가 없어 형사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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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개정안, 정부가 공항 터미널 등 실내시설에서 드론

정부가 공항 터미널 등 실내시설에서 드론을 무단으로 날리는 행위를 과태료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항 야외 지역 접근 드론에 대해서만 격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실내에서의 불법 운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4-07-15

🇰🇷발의외교·안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동주택의 안전 문제 발생 시 관리주체

공동주택의 안전 문제 발생 시 관리주체가 정부 보고를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건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서 안전점검 후 위험이 발견되면 입주자대표회의 통보와 시장·군수·구청장 보고를 거친 뒤 조치하도록 규정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연희의원 등 15인·2024-07-15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오토바이 등의 신호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오토바이 등의 신호위반과 과속을 단속하기 위해 전후면 촬영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의 무인단속 장비는 전면 촬영만 가능해 뒤쪽 번호판만 달린 오토바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인철의원 등 14인·2024-07-15

🇰🇷발의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군기훈련 중 발생한 훈련병 사망

정부가 군기훈련 중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고를 계기로 과도한 군기훈련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육군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가혹한 훈련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했지만, 현행법은 각 군이 정한 훈련 기준을 크게 벗어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족해 실질적 대응이 어려웠다.

유용원의원 등 11인·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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