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관련 업체 직원들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려는 취지다. 특히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별도의 특례를 받아 더욱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서일준의원 등 10인·2025-06-17·통과 2025-11-21

🇰🇷통과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재난 대응 지휘체계를 국무총리에게

정부가 재난 대응 지휘체계를 국무총리에게 일원화한다. 현행법에서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이끌되,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면 국무총리가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그러나 복수 재난 발생 상황에서 두 개의 대책본부가 동시에 가동되면서 지휘체계가 혼란스러워지는 문제가 지적됐다.

김기현의원 등 10인·2025-06-17·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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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안, 군부사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역

군부사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역 예비역의 재입대 기간이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확대된다. 최근 초급간부 부족으로 국방력 공백이 심화되자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재입대 후 복무 경력 계산 규정도 개선돼 입대 직후부터 경력 인정이 가능해진다.

안규백의원 등 11인·2025-06-16·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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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환각물질 광고와 온라인 게시물을 규제

환각물질 광고와 온라인 게시물을 규제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환각물질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에 대한 광고나 온라인 홍보 규제가 없어 적절한 단속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환각물질 사용방법 등에 관한 표시와 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심의·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위상의원 등 10인·2025-06-16·통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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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방위산업체의 외국인 임원 선임을 사전

정부가 방위산업체의 외국인 임원 선임을 사전 승인제로 관리하기로 했다.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임원 채용이 늘어나면서 방위산업기술 유출과 외국 자본의 통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방위산업체는 외국인을 임원으로 임명하기 전에 방위사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규백의원 등 10인·2025-06-16·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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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안, 테마파크 안전사고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

테마파크 안전사고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본격화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테마파크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부처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을 파악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 사고기록대장을 작성해 동일·유사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한다.

이기헌의원 등 10인·2025-06-13·통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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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신고 기한이 72시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신고 기한이 7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된다. 현행법상 해킹 등 보안 사고는 24시간 내 신고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은 72시간의 유예 기간이 있어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신고 기한을 통일하고, 기한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실질적인 이행을 강제한다.

이헌승의원 등 13인·2025-06-13·통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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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빠르게 알리고 후속 조치 계획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SKT 해킹 사건에서 회사가 사고 발생 4일 뒤에야 홈페이지 공지를 올렸고, 개별 안내는 5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해민의원 등 12인·2025-06-12·통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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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에어비앤비 같은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

정부가 에어비앤비 같은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 운영자의 성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일반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자만 사업 영위를 제한하지만, 관광객이 사업자의 주택에 직접 묵는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의 특성상 성범죄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조계원의원 등 18인·2025-06-12·통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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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법안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긴급한 사기 정보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서면 의결 권한을 확대한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유통 차단 결정을 더 빠르게 내릴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개정안은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기 관련 정보의 경우 회의 없이 서면으로 즉시 의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황운하의원 등 10인·2025-06-12·통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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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정시설 주변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

교정시설 주변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회의사당, 법원,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100미터 이내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최근 교도소와 구치소 인근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리면서 수용자 동요와 소요 사태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배의원 등 10인·2025-06-11·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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