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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법 개정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이 더욱 투명해진다. 국방부가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그동안 같은 거리나 행정구역에 있어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민들이 이유를 알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송기헌의원 등 11인·2024-06-19

🇰🇷발의외교·안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정부가 군 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군 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신설한다. 현역 의무장교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전쟁 같은 유사시 중증 환자 치료가 어려워지자 이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신설될 의무사관학교는 국방부 소속으로 6년 과정을 운영하며,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고졸 이상 학력자를 모집한다.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06-19

🇰🇷발의외교·안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도의 영토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독도의 영토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 설립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기 위해서는 국민의 영토의식 고취가 중요한데, 현재 이들 시설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지자체의 개별 운영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6-19

🇰🇷발의외교·안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북한으로의 전단 살포를 사전 승인

정부가 북한으로의 전단 살포를 사전 승인 절차로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면서 나온 조치다. 접경지역 주민안전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는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윤후덕의원 등 62인·2024-06-18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횡단보도를 교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최소 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우회전하는 차량이 교차로 근처의 횡단보도를 인식하지 못해 보행자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물리적 거리 확보를 통해 안전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6-18

🇰🇷발의외교·안보

군인보수법 개정안, 군인의 주택수당이 지역 임차료를 반영해 차등

군인의 주택수당이 지역 임차료를 반영해 차등 지급되도록 개정된다. 현재 군인 모두에게 월 16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실제 주거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해 국방부가 관사와 간부숙소 건립에만 집중하도록 초래했다. 이에 정부는 부대 소재지의 실제 전월세 시세를 고려해 군인별로 다른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유용원의원 등 12인·2024-06-18

🇰🇷발의외교·안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 규정 적용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 규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올해 1월부터 직원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산업재해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영세 사업주들의 법 시행 준비가 미흡하고 형사처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장에 추가로 2년의 준비 기간을 주기로 했다.

임이자의원 등 108인·2024-06-17

🇰🇷발의외교·안보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명예보상금

정부가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명예보상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국가의 명령으로 전쟁터에 나간 참전군인들이 현재까지 경제적 어려움과 전쟁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당시 근무수당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보상금을 지급하며 2034년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박선원의원 등 20인·2024-06-17

🇰🇷발의외교·안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북한의 연쇄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북한의 연쇄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 군사합의를 공식 파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였지만, 북한은 포격 사격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수십 차례 위반했다.

강선영의원 등 12인·2024-06-14

🇰🇷발의외교·안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상 구조 활동에 참여한 민간 구조대원

해상 구조 활동에 참여한 민간 구조대원과 어민이 입은 장비 손상과 조업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구조 활동 중 발생한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은 있으나 장비 파손 같은 물질적 손실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다. 이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막는 장애물이 돼 왔다.

이병진의원 등 12인·2024-06-14

🇰🇷발의외교·안보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드론 산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독립

정부가 드론 산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독립 법률을 제정한다. 지금까지 드론은 유인항공기 중심의 법 체계 속에서 예외 규정으로만 다뤄져 규제 혁신이 뒤쳐진 상황이었다. 새 법안은 기체 등록, 조종 자격, 안전 기준 등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관 증명제 도입과 식별장치 장착 의무화로 안전성을 강화한다.

박상혁의원 등 10인·2024-06-14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위험한 작업 시 최소 2명 이상

정부가 위험한 작업 시 최소 2명 이상이 함께 작업하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혼자서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긴급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들이 반복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김정호의원 등 13인·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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