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북한의 연쇄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북한의 연쇄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 군사합의를 공식 파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였지만, 북한은 포격 사격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수십 차례 위반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합의를 공식 파기한 뒤 철수했던 감시초소를 재구축하고 GPS 교란, 오물 풍선 살포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만 일방적으로 합의를 유지하는 것은 안보 위험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합의를 파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