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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외교·안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벗어나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격상된다. 현재는 사고 감시 부처의 지휘를 받으면서 조사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대형 항공 참사 이후 독립적인 조사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번 개정으로 외부 간섭을 완전히 차단하게 된다.

박용갑의원 등 11인·2025-01-10·통과 2025-12-10

🇰🇷통과외교·안보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 설치·운영 법률안

항공·철도·해양·도로 분야의 대형 교통사고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가 새로 설치된다.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된 사고 조사 권한을 통합하고 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되어 사고 조사와 예방 대책 수립을 주도한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5-01-10·통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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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개정안, 계엄령의 기간을 최대 14일로 제한하고 연장

계엄령의 기간을 최대 14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의 자의적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계엄령 선포 후 즉시 국회에 통고하고 계엄군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고민정의원 등 10인·2025-01-09·통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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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개정안, 정부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국회

정부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국회가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에서는 계엄 선포 기간을 정하지 않고 국회의 통제 수단도 거의 없었지만,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24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계엄의 기간과 지역을 미리 정하고 변경할 때도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영석의원 등 11인·2025-01-09·통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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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립된다.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이후 조사의 중립성 논란이 제기되자,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고 유가족 대표를 비상임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개편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미국의 연방교통안전위원회처럼 조사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김원이의원 등 25인·2025-01-08·통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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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대한 보험료 감면 혜택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안전 활동을 인정받은 기업이 재해예방 기간 중 중대재해를 당해도 감면된 보험료를 환수하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이 경우에도 보험료를 다시 부과하도록 바꾼다.

안호영의원 등 10인·2025-01-06·통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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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개정안,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지만, 심의 과정을 기록하는 규정이 없어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임광현의원 등 10인·2025-01-06·통과 2025-06-25

🇰🇷통과외교·안보

공항시설법 개정안, 정부가 공항 시설물의 항공기 충돌 안전

정부가 공항 시설물의 항공기 충돌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로컬라이저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충격을 증폭시켜 대형 사고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법규에서 활주로 끝부분 밖의 공항 설비는 충돌 시 쉽게 부서지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해민의원 등 14인·2025-01-03·통과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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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개정안, 정부가 공항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

정부가 공항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 장비를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동체착륙 사고에서 콘크리트로 지어진 방위각제공시설이 항공기와 충돌할 때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피해를 키웠기 때문이다.

김예지의원 등 12인·2025-01-02·통과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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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안, 정부가 군 장교 임용 기준을 강화한다

정부가 군 장교 임용 기준을 강화한다. 마약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형이 확정된 후 3년 동안 장교 임용이 제한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마약 범죄의 경우 임용 제한 기간을 15년으로 정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는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202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과도한 공무담임권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12-31·통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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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건설기계 등록대수 증가와 안전사고 빈발에 따라 안전관리 전담기관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새로 설립되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은 검사업무 외에도 안전조사, 기술개발, 사고조사 권한을 갖게 된다.

서범수의원 등 12인·2024-12-31·통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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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류 범죄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류 범죄와 온라인 성범죄가 추가된다. 최근 마약 투약 경찰관 사건으로 국민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임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마약·대마 중독자나 마약류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12-31·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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